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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피상속인 자산
    1) 주택 1/2 지분 (잔여 대출 약 7,000만원)
    2) 개인 대출 약 4,000만원
    3) 기타 카드 할부 비용

    인 상태인데
    주택은 대출보다 거래 가격이 높은 상태이나
    몰랐던 개인 대출, 카드 할부가 있는 실정입니다.

    1. 주택은 배우자에게 상속한다면 상속세 및 대출 승계는 잘 이뤄질까요?
    2. 주택 지분만 상속 받고 나머지 대출 빚은 포기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조*식 님
    조회 : 606건 답변 : 7건 25.04.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재산만 취득하고 부채를 포기할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재산과 부채 모두 승계하지 않으시거나

    재산과 부채 모두 승계하셔야합니다.

    채무가 더 커서 상속포기를 하시는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므로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포기하셔야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 상속부채(채무) 차감하여 신고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피상속인의 재산만 상속받고 채무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재산 < 채무 인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한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주택은 배우자공제로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채무승계 및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10억 공제 입니다 .
    채무 승계 여부는 금융사와 협의 보셔야 하는 상황이십니다 .

    상속을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속은 재산 전체에 대한것을 상속받는것이므로 , 이득되는것은 취하고 불이익 되는부분은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단 ,피상속인의 자산(주택 지분)이 부채보다 크다면 "한정 승인" 신청 가능하시며
    한정승인후 주택을 처분하여 남은 대출과 개인 대출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는 누가 상속을 받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과되고
    배우자에게 상속받기 때문에 대출승계가 이루어 지는지는 은행에 문의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2. 그렇게는 안되구요. 단순상속은 자산과 부채를 같이 상속받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부채의 범위내에서 자산을 상속하겠다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자산과 부채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네 대출승계는 문제없이 처리가능합니다
    안됩니다 둘다 승계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안녕하세요.

    대출승계는 은행에 문의해야합니다.

    한정승인하면 자산한도로 부채를 승계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1. 주택의 50% 지분을 배우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관련 대출 승계도 취득하는 주택의 가치에 따라 승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의 가치가 승계되는 대출보다 낮을 경우에는 어려울수도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 측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2. 주택 지분만 상속 받고 대출은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피상속인 재산과 채무가 모두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에 대한 승낙이나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한다면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책정되며, 대출 승계는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집니다. 피상속인이 주택에 남아 있는 대출을 갚지 않은 채로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은 상속 승낙 시 이를 승계받게 됩니다.

2. 단, 상속인은 주택 지분만 상속받고 나머지 빚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물건뿐 아니라 상속 채무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즉, 상속물에 대한 승낙은 전체 상속물에 대한 승낙을 의미하므로 상속물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승낙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민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을 승낙하였을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의 채무로 승계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채무 승계 범위는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 제한되는데, 이를 채무의 초과보상제한 인하여채 불가능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승낙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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