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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 (5:5)로 주택을 구입하였고 세입자가 퇴거하며
    제 명의로 주택담보 대출을 실행하려 합니다.

    주택 구입 과정에서는 제가 1억을 아내에게 차용하여 정확히 5:5로 분담하였고요.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법정 이자율에 따른 원리금을 아내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4억의 주택담보 실행 이후 주담대에 대한 원리금을 제가 전액 부담하고, (차용에 대한 원리금도 유지하여)
    필요한 생활비 등을 아내에게 입금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는데
    이런 방식이 추후 세무조사에서 아내의 대출 원리금 부담 내역이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되어
    명목상으로도 주담대 원리금에 대한 비용도 반으로 저에게 송금이 돼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 님
    조회 : 1513건 답변 : 2건 25.04.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취득을 공동으로 등기한 경우 비록 단독명의로 대출을 일으켜도 실제로
    주담대에 대한 원리금을 공동으로 갚는다면 공동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 원리금을 각각 상환하는 입증책임은 별도로 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차용증 작성시 원리금상환방법 기재하고 차용증 내용대로 입출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상황과 관련하여 조언을 드리자면,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부부 양쪽 모두가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본인의 원리금 부담비율을 100%로 설정하고, 아내에게 차용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비 또한 아내에게 입금 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전액을 혼자 부담하는 것에 대한 의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차용에 대한 원리금 도입과 생활비에 대한 입금 이력은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사정과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세무와 관련된 사항은 본인의 이해력과 상황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고, 많은 부분이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상담이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방식과 관련해서는 금융관련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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