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판단시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관련조문을 하단에 첨부합니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