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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품을 매입해 혼자 기타를 제조하려고 합니다. 판매를 할 수 있을지 몰라 소득이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사업장을 어디로 해야하나요?
    사업장을 제가 지금 주민등록상 등록된 집과 부모님이 소유하시고 계신 건물 둘 중 어디로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의 건물에서 할 경우 무상임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로 부모님 혹은 저에게 과세 부담이 발생하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2. 제목과 같이 소득이 없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아예 없나요?
    명목상으로 제 사업은 부품을 모아 기타를 제조하는 1인 악기 제조업체이나,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소득세는 면제되나 이외에 부과되는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해야할 금액이 따로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박*원 님
    조회 : 832건 답변 : 5건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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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안녕하세요 .

    1. 업종을 제조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업종을 제조업으로 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악기소매업으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소득이 없다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소득금액이 발생해야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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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1. 제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조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며 이에 대해 허가가 필요할 있으니 별도로 사업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매입대비 매출이 크면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며 경비를 반영하고 근로소득, 기타 소득 다른 사업소득을 합치면 오래 종합소득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소득을 합산한 결과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재산 등 다른 내역을 합산하여 종합소에서 신고 후에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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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사업장은 사업을 하는 장소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다음 연도 이익이 발생하는 연도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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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1. 특수관계인간 무상임대차는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등록증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업종 수정 또는 다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단순히 수 회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추후 계속 반복적인 판매가 이루어져 사업성을 띄게 될 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2.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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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1. 사업장을 어디로 해야하나요?
    - 주택으로 하셔도 되십니다
    2. 제목과 같이 소득이 없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아예 없나요?
    - 소득이 없으시면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집이나 부모님의 건물 등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임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께 임대료를 내는 경우, 부모님은 그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선택할 때는 세금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세는 총 수입계산에서 총 비용을 뺀 깨끗한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실제로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필요한 비용이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 임차료,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증 발급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도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에 이러한 비용들을 미리 알아보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 비용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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