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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에 집을 구매하면서 8월에 3,300만원 10월에 3,600만원을 어머니께서 대신 내주셨는데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 줄 모르고 신고를 못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해서 어머니께 매달 납입하면 추후 조사시 괜찮을까요?
    김*동 님
    조회 : 406건 답변 : 6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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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범위이므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거치기간을 6개월 정도로 설정하셔서 이번달부터 일부 상환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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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8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 10년간 5000만원 증여공제가 됩니다.

    추가되는 부분을 차용증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를 차용으로 하시기 원하시면 전체 금액에 대해 차용증 작성하셔서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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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8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차용시기부터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지만 해당 금액의 수준이라면 현 시점부터 차용증(무이자 가능) 작성하시고,
    원금을 상환하게 된다면 증여로 보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금액의 경우 기한후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직계존속간에는 5천만원 공제 후 1900만원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다면
    세무이슈는 해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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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8

    이미 송금된 돈에 대해 소급 차용증 작성은 인정받기 좀 어렵습니다 ,
    차용증 이자율은 4.6%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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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8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소급해서 작성하는 차용증에 대해 리스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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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차용증 작성하시면 어느정도는 인정해줄수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이미 과거에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았다면 관련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만큼이 별도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지금부터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관한 규정은 '손해배상의 법률 제119조'와 '민법 제541조, 542조', '국세기본법'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누락된 증여세는 추징금과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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