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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개인사업자소득으로 국민연금 50% 감액되어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려는데 이럴경우 폐업한 시점부터 소득이 없으니 폐업한 해에 연금음 100% 받을수 있나요?
    2. 사업장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그대로 인계는 어려운가요?
    3. 만약 폐업없이 그대로 인계가 가능하다면 인계후엔 발생소득이 없으니 연금 100% 받을수 있나요?
    4. 폐업, 명의변경 관련 처리 업무들을 금액 지불하더라도 맡길수 있는곳이 있나요? 아님 본인이 다 해야 하나요..? 이럴경우 명의뿐만아니라 사업관련 모든것을 배우자로 바꿔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ㅜㅜ
    문*희 님
    조회 : 476건 답변 : 4건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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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자의 경우 매월 소득월액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지급분에 대한 감액분 정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올해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감액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2-3. 개인사업자의 명의변경은 상속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4. 당사자 계약 문제 외 세무처리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폐업시 폐업부가세신고, 지급명세서제출 등의 절차를 수행하시면 되고 만약 설비가 있으신 경우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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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별도 신청을 통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 본래는 어렵습니다만 보통 사업자번호를 살려서 넘기고 싶으신 경우 상대방이 공동사업자로 들어온 이후 기존에 계시던 분이 공동사업장에서 탈퇴하는 방법으로 승계하기도 합니다.

    3. 폐업한 월까지는 소득이 있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대리인이 진행은 가능하나,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는게 제일 간편하고 안되시면 대리인이 영업신고증 정정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정정 모두 가능은 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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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1. 개인사업자소득으로 국민연금 50% 감액되어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려는데 이럴경우 폐업한 시점부터 소득이 없으니 폐업한 해에 연금음 100% 받을수 있나요?
    폐업 후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
    2. 사업장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그대로 인계는 어려운가요?
    - 네 불가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대표자 개인 고유번호입니다 , 명의자가 바뀌면 어렵습니다
    3. 만약 폐업없이 그대로 인계가 가능하다면 인계후엔 발생소득이 없으니 연금 100% 받을수 있나요?
    - 인계 자체가 불가합니다 .
    4. 폐업, 명의변경 관련 처리 업무들을 금액 지불하더라도 맡길수 있는곳이 있나요? 아님 본인이 다 해야 하나요..? 이럴경우 명의뿐만아니라 사업관련 모든것을 배우자로 바꿔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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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양수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국민연금 소득감액은 사업소득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를 폐업하고 소득이 없어지면 감액된 국민연금은 복구됩니다. 단, 정확한 날짜는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특정 기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번호는 사업장의 주체, 즉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즉, 사업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폐업과 창업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습니다.
3.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소득 감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 감사 등에 의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폐업, 명의 변경 등의 사업장 관련 절차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복잡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 줍니다. 또한, 운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새로운 사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므로, 배우자 등 가까운 이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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