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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도소매,제조회사입니다
    대표자 동일인 사람이 주식지분율 이
    제조 : A회사 75%
    도소매 : B회사 85%
    도소매: C회 100%

    3개회사 모두 당기순이익이 나왔으면
    A라는 회사에서 B,C 계열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 되면 B와 C회사에서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에 증여과세가 해당이 되는지요?
    김*라 님
    조회 : 268건 답변 : 3건 25.04.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중소50, 중견40, 대30)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A, B, C 모두 동일한 대표자이기 때문에
    일감떼어주기 요건은 적용될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단 , 증여세 과세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저희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으로
    그외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무 법인 성우 양재지점입니다 .
    매출, 비용 구조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세금 최소화 ,
    최신 세법 반영한 최적의 절세 전략 수립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각종 업종에 적합한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중소기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A회사가 B, C회사에 일감을 줄 때, 그 대가가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 A회사가 B, C회사에 일감을 줄 때, 그 일감이 동일한 시장 환경에서 외부 업체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경우

일감 몰아주기 현상이 발생할 때,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A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B, C회사에 증여하였다는 증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간 거래가 공정 거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거래가치가 시장 가격에 근접하다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B, C회사에 일감을 주는 경우, 그 대가가 공정한지, 그리고 그러한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나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사항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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