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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께서 치매로 치료 중이셔서 어머니 명의 집의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자녀의 계좌로 한번에 이체해서 어머니 치료비로 모두 사용하였다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세 신고 시에 이체했던 금액은 증여로 봐야하나요?
    히* 님
    조회 : 865건 답변 : 2건 25.04.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치매 치료 중이시라면 금전 관리를 자녀가 대신 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자녀의 계좌로 받고 어머니 치료비로 사용한 내용을 소명 하는 과정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되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소명이 안될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병원비 수납내역 등을 보관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머니 통장으로 보증금을 받고, 어머니의 체크카드 등으로 병원비를 결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 명확한 사용 용도와 입증 서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도의 세금으로 취급되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명의 집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치료비로 사용한 경우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위한 사용이었으므로, 상속이나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본인 명의로 받은 돈을 본인의 치료에 사용한 것이므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이 금액을 증여로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법률자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률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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