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경우 법인세나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질의 방법으로는 리스크가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이익 분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법에 따라 절차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주주의 이익배당을 포기하는 경우 세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2021. 12. 21.>



감사합니다.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주주만 배당 시 '기타소득 또는 증여'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배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과세이슈가 있는 내용이므로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