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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개인사업자가 있고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해서 사용하고있고 ,수산물을 제조와가공을 하여 수산물을 수출하고있습니다

    2대표가 개인사업자는 유지하면서 1인법인을설립하셨습니다 수출을 나가기위해 .개인과임대차계약은 하고 세관에 사업자등록도하였으나 수산물을 제조하고 가공을하려면 영업신고증이나 수산물가공업이있어야하는데 개인은 있지만 법인은 없습니다.


    ------ >질문
    한사업장에서 둘이상의 사업자가 제조업을 공동으로 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의여부와..장비나기계를 개인과법인간에 임대차를 한다고한다면 개인에임대사업을추가하고세금계산서를발행해줘야하는지...그렇게되면 개인의 사업장에서 영업신고증이나수산물가공업을 등록할수있는지의 여부가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바랍니다

    수**공 님
    조회 : 149건 답변 : 3건 25.04.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종이 다른 개인 임대와 법인이라면 임대업도 사업자등록이기 때문에
    가능하긴 합니다.


    장비나 기계를 개인과 법인간에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제조업은 시설과 설비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데, 만약 한 사업장에서 두 사업자와 임대차가 가능하다면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한 사업장에 무상임대차계약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 사업장에서 두 이상의 사업자가 제조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가치관리와 세무상의 이슈, 인허가 관련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비나 기계를 개인과 법인 간에 임대차를 한다면, 그것이 렌탈 사업으로 인정되어 세무적으로 임대료를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의 조건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예: 사용권 허락 계약 등)을 세우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인이 영업신고증이나 수산물가공업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개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법인 명의의 영업신고증이나 수산물가공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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