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 세무사 서형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법은 실질과세가 원칙이기때문에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형식이 달라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창업당시 소방공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있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과세관청 입장에서 실질을 조사(세무조사) 하기에 앞서 형식(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탈루혐의를 분석하기 때문에 형식에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명안내에 대해서 소명을 하거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조세불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귀 세무대리인이 부담스러워 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입증의 미비로 실질 소명 실패를 우려하고 있거나, 납세자를 신뢰하지 않고 실질내용이 다를것이라 생각하여 감면세액이 추징 될 것으로 보고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질적으로 소방공사업이 계속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변동은 그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입증가능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소방시설 공사업을 업종에서 다시 삭제하시고 예전과 동일하게 건설업으로만 사업자 등록증으 유지하여 주세요.

그리고 동일한 업종코드 내에서 종목만 소방시설공사로 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조사관마다 접근 방법이 다 다르기에 논란의 여지는 없애고 문제될 소지가 있으면 꼬투리 잡힐일은 안만들어야 합니다.

창업감면은 검증이 까다롭고 문리해석을 하므로 엄격히 적용되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양 업종 모두 감면대상이면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 시작할때의 감면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8. 5. 29.>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아님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경우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확장 또는 추가한 사업 관련한 매출은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는 현재 사업자등록 당시 부터 소방건설을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자본금 때문에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지 못하였고 실질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건은 대표님의 세무대리인 의견에 따라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시 감면을 신청하지 말고 추후 경정청구 및 불복을 통해 다퉈보는 것이 가산세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사업 개시 당시 업종 기준이 기준이 됩니다 .
실제 업종이 ‘건설업(소방 포함)’이면 감면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십니다
면허 등록은 보완으로 볼수 있어서 감면을이어 갈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
단 , 감면 폭이 커서 , 유권해석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면 신청 시 세무조사 리스크 리스크가 있으므로 , 기존 세무사에서는 포기하는걸로 권유 했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