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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18년에 보험 계약자변경(엄마->딸)을 했습니다.
    2.20년에 딸인 저는 엄마의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3.22년에 보험금이 저의 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
    4.24년에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을 풀어보자면
    엄마가 초로기치매증상으로 엄마통장에서 상당한 금액(100만~2000만)의 이상한 이체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판결은 오래걸리기 때문에 더이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엄마보험을 18년에 제이름으로 계약자변경을 했고 20년에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22년 1월에 보험금지급을 받았고 22년 7월에 국세청으로 부터 증여세신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담당직원과 통화할때 엄마의 병증과 성년후견인임을 말씀드리니 소명자료를 보내라고 했고 결과가 내려오면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통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았고 연락도 오지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24년 7월에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국세청에서 지연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이미 바껴있었고 보험변경시점부터 지연가산세를 부과 할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전 담당자와의 통화내용을 전달했지만 본인은 알수없는 내용이라고만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호 님
    조회 : 145건 답변 : 3건 25.04.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3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화해보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담당자도 잘못알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부분은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랬냐고 따질 수는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구하여 그 방법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며,
    이경우 가산세 대상이 맞는지를 법적으로 따져보고, 가산세 감면의 사유는 없는지를
    꼼꼼히 체크해 보는것이 대응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떠난 직원과의 통화내용을 말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셨기 때문에 납부후 ,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으시거나 ,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연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이나 다른 법률적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담원과의 통화 및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기록을 확보하세요. 이를 통해 국세청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무사 또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경우, 복잡한 세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무 관련 문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국세청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최초 결정을 재검토하게 되며, 재심사 결과에 따라 그대로 유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적절치 않은 절차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복잡하며 대처 방법이 한 가지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처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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