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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
    1주택자(A)와 2주택자(B.C)가 혼인(2017년)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되었습니다.
    -A(아파트)는 2007년 구입(여), 결혼 전까지 10년정도 거주
    -B(빌라)는 2010년 구입(남)
    -C(아파트)는 2016년 구입(남), 결혼하면서 신혼집으로 현재까지 거주

    B를 2018년에 매도하여 일반 과세를 적용받고 현재 1가구 2주택(A,C)이 되었습니다.

    (계획순서) C를 팔고, D(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고, A를 팔 예정입니다.


    (질문1) C를 팔고, D를 구입한 상태에는 다시 1가구 2주택(A,D)이 되는데요.
    기존주택인 A를 3년 안에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적용받아 A가 비과세가 될까요?

    (질문2) D를 살 때는 다시 2주택이 되니 취등록세가 중과세 되나요?
    기* 님
    조회 : 165건 답변 : 2건 25.04.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채택답변

    1) 네 가능할거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면 취등록세는 감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계획순서) C를 팔고, D(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고, A를 팔 예정입니다.


    (질문1) C를 팔고, D를 구입한 상태에는 다시 1가구 2주택(A,D)이 되는데요.
    기존주택인 A를 3년 안에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적용받아 A가 비과세가 될까요?
    A를 3년 내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
    (질문2) D를 살 때는 다시 2주택이 되니 취등록세가 중과세 되나요?
    D가 조정지역이면 8% 중과, 비조정지역이면 일반세율 대상입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1) 현재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조치와 다자녀가구 우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등 적용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례처럼 기존 주택인 A를 3년 이내에 팔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 따른 세부 사항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 또는 세무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2)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D를 살 때 중과세 여부는 신규 주택 구입 시점에 관련법에 따른 중과세 기준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그 시점에서의 다주택자 상태,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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