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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촌형이 아파트를 구매하고자하여 2.5억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정도 후 사촌형이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아파트를 3억에 구매하고자 하여 2.5억 빌려준거 제하고 5천만원에 구매하려는데 이 때 증여세?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체 내역은 다 남아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몽**직 님
    조회 : 909건 답변 : 5건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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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실거래가 3억으로 매매계약서 작성하시고
    2.5억은 채권 상계 로 계약서에 명시 + 5천만 원 송금 하셔야 증여세를 피할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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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안녕하세요
    증여세 및 양도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매도자 사촌형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간의 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2. 매수자 본인: 특수관계인간 매매거래시, 해당 부동산의 시가산정이 중요합니다. 해당 아파트 매매사례가액과 매수하려는 금액 3억원과의 차액이 30%를 초과한다면 저가매수로 증여세 부과가 될 수 있으니 거래가액 산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채무 공제후 차액으로 거래하는 것은 이체내역으로 소명하면 되는 부분이라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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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안녕하세요..

    양도계약서에 관련 기재내용 기재하시고 매매계약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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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차이 5천만원은 이체해야 하며 이체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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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양도가액 3억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 시 양도차익이 존재하는 경우 사촌형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다면 별도 양도세는 없습니다.)

    2.5억원을 차용하였다가 부동산 매매를 통해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 시, 이체내역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하며, 차액 5천만원은 사촌형에게 이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서로 사촌 관계인 경우, 법칙상으로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 세액이 더 높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증여세는 증여받는 금액에서 증여자별 기본 공제액인 1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을 적용해서 얼마를 내야하는지 결정됩니다. 증여세율은 10% ~ 50%로, 증여받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양도세는 재산권이전 시 발생합니다. 현재 거래를 진행할 경우 구매금액 기준으로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촌형에게 빌려준 금액이 없는 특별한 수익을 얻기 위해, 또는 사촌형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순히 빚을 변제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만,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해야할 점은 사촌간의 이런 거래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상의 문제를 방지하려면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대략적인 설명이니 실제 거래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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