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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동생의 자동차 할부비용을 빠르게 갚기 위해 3400만원을 제가 동생에게 계좌이체로 빌려줬고(3월말), 7월중에 돌려받을 계획입니다. 증여로 볼 수 있는걸까요?

    2. 아버지의 양도세 납부를 위해 5000만원을 제가 엄마에게 계좌이체로 빌려줬고 (4월중순), 7월중에 돌려받을 계획입니다. 이것도 증여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두 건 모두 차용증은 없고, 제통장에서 이체했고 제통장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증****? 님
    조회 : 339건 답변 : 6건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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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1. 차용증 작성 및 연 4.6% 이율로 원리금 상환시 증여가 아닙니다

    2. 세금 대납은 당연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라 증여로 보나 이에 대해 1과 마찬가지로 차용증을 쓰고 원리금을 상환받으며 증여가 아니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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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두건 다 증여가 아닌 단기간 자금대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환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기간 내에 부동산 취득 등으로 자금조사가 진행된다면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후적으로 차용증을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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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1. 차용증이 있고 그부분이 인정되면 증여로는 보지 않겠습니다.

    2. 역시 위1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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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빌려준 금액에 대하여 추후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면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로 봅니다.

    빌려준 시점, 상환받은 시점의 거래내역 등 최소한의 증빙을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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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대납금액도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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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단기간 내에 빌려준 금액에 대하여 상환이 이루어지고 금융거래등을 통해 이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구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는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와 달리 돈을 빌려준 경우는 나중에 상환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법적 개념입니다.

다만, 차후에 그 돈을 상환하지 않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선 돈을 빌려줬고, 일정 시점에 상환받을 계획을 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선 증여가 아닙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차용증에 상환 계획 등을 명시해두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되므로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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