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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전에 미용의원을 인수하여 사업자등록을 했었는데 해당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의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요건 충족시 창업에 따른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원 님
    조회 : 99건 답변 : 2건 25.04.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부동산 생애최초 청약 처럼

    해당 업종에 대하여 '최초로 창업'하고 다른 감면요건도 충족했을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운영하던 업종에 대하여 다시 신규로 창업한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같은 업종의 세분류내에서 창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서
    감면 적용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법상 창업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은 사업자등록 첫 내용변경일로부터 7년 이내에 창업한 법인에 한정하여, 법률안에 정해진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두 번째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러한 두 번째 사업의 경우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 사업도 독립적인 법인(개인 사업자가 아닌)으로서 첫 법인과는 별개로 새롭게 창업하여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창업하는 의원이 기존에 운영하던 미용의원과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새롭게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의원과 동일한 법인 내에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과 업종, 당사자의 신용 상태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상세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이나 법률 및 세무 전문가에게 상세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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