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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증금 1억 5천 오피스텔에 살고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 진행하였고 현재 강제 경매 중에 있습니다. 제가 낙찰받을 예정인데요.
    문제는 이 집 전세계약을 할 때 7천은 부모님자본, 8천은 은행대출 끼고 계약하였는데 이 집이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제게 넘어오게되면 부모님이 보태주셨던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재산증식목적이 아닌 손해를 복구하기위한 경매 절차에서 오피스텔 소유권을 얻게되는 것인데 말이죠 ㅠ
    서*경 님
    조회 : 281건 답변 : 5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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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7천만원을 증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고 다만, 증여세를 부담하기 싫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놓으시면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되어 증여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에 대한 명시를 하여야 하며, 실제로 이자도 지급하셔야 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등 실제 차용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형식을 갖추어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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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증여공제 5천만원초과금액에 증여세 발생하며, 미신고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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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증여의 판단 여부는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부모님 자본을 끼고 해당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면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고

    부모님께서 보태주신 자본 7천만원이 빌린돈이고, 빌린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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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전세계약 할때 부모님 자금이 7천 들어간것이 결국 자녀에게 귀속되면 증여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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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의 자금 7천만원이 자녀에게 이전되면서 자녀에게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은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7천만원을 추후 부모님께 돌려드릴 계획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증여가 아닌 차용의 방향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보증금으로 7천만원을 주셨을 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이 부분이 증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각종 거래의 증빙장부 등을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의 범위는 국세청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정의되어 있으며, 이에는 직접적인 재산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득을 주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보증금을 주시는 과정이 손해를 복구하는 과정이나 아니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개인의 세금신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자진신고제를 따르고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확실한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증여세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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