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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황
    1. 현재 1주택자(고양시, 2022년 조정대상지역일 때 5억5천에 아파트 매매 , 2년 실거주)
    2. 여자친구는 무주택자
    3. 여자친구와 결혼 전 서울시 은평구에 주택 구입 계약(25.3월에 계약) (27년 1월에 잔금 예정)
    4. 혼인신고는 25년 말에 할 예정

    질문
    잔금일 기준 서울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고 가정한다면
    1. 27년 1월 잔금 시 혼인신고 특례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지
    2. 취득세 중과를 피한다면 고양시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공*공 님
    조회 : 376건 답변 : 1건 25.04.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서울은 서초 강남 송파 용산만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혼인신고일부터 5년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혼인신고 특례라는 것은 혼인한 지 6개월 이내의 주택 취득 시, 종전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해당됩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아직 무주택자이고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은평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혼인특례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혼인 후에 취득했으니 당연히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고양시 주택을 팔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 후에도 첫 주택(고양시)을 계속 소유하고 있고 새로운 주택(은평구)을 취득한 것이므로, 1년 내에 고양시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첫 주택인 고양시 아파트를 매도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예시이며 실제 법률 및 세제는 복잡하므로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취득세 중과세율은 종전 주택보유상황과 취득 주택의 가격, 면적 등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위 내용은 2022년 현재의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 등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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