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월2일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매하여 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와이프는 전입신고를 바로 하였는데
    저는 전세사기를 당하여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했기에 전입신고를 미루고 있었는데요
    제 불찰로 인하여 4월2일까지 전입신고를 하지않았다고 하여 감면액 200만원을 다시 내라고 하더라고요.
    제 전세계약은 25년 1월 26일까지였고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월 12일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일단 전입신고를 미루고 있었는데 며칠 전 세무과에서 감면액을 내야한다기에
    혹시 몰라 HUG와 상담 후 전입신고를 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1월 중순부터해서 아파트에서는 실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아파트로 하려고 합니다)
    세무과에 일단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에 관련하여 제 서류 등을 제출하였고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보니 저랑 거의 유사한 사례가 있던데 이것도 참고해서 확인해달라고 하니 일단은 검토 해보겠다고 하는데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련 행정심판으로 조심2024방0291 (2024.05.01)
    [제 목]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내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았다고 보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비록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만약에 세무과에서 감면액을 계속해서 내라고 한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제가 감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준 님
    조회 : 570건 답변 : 1건 25.04.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9
    채택답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면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에서 감면액 납부를 요구하게 되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같은 유형의 판례를 제시하여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기된 판례와 유사한 상황에 있다면 법률적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결과는 그에 따른 법률적 판단과 절차에 의해 결정되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혹시나 사항이 불분명하시다면 전문적인 법무사,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청구, 이의신청 등에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어진 기간 또는 절차를 위반하게 되면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