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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99년생 27살입니다.

    먼저 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23년도 스마트스토어를 준비하며 '도매 및 소매업' 업태와 '전자상거래 소매업'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있습니다. 이후 몇 일 뒤 소득이 없어 폐업 신고를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로고, 명함, 패키지 같은 디자인을 제작하고 있으며 24년부터 수익이 발생하여 25년도 지금까지 계속 수익이 꾸준히 나와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출이 점점 커지며 사업자등록 및 추후 세금 신고가 필요하여 몇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 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 ]

    1. 로고 디자이너(그래픽디자이너)가 사업자등록시 업태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은 '시각디자인업'으로 진행하면 청년세액감면 혜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이 안 된다면 어느 업태, 종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 일단 제가 청년세액감면 혜택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건 24년도부터이고 25년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려한다면 24년도 발생한 소득도 종소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한 해부터 5년간 종소세가 감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스마트스토어를 준비하며 '도매 및 소매업' 업태와 '전자상거래 소매업'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있습니다.
    몇 일 뒤 소득 없이 바로 폐업 신고 했는데 이럴 땐 첫 사업이 아니기에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현재 운영중인 디자인과 업종이 다르기에 감면 혜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예를 들어 경기 여주, 이천, 강원도 원주 같은 곳에서 사업자를 내면 최대 100% 세금감면 혜택 받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저 같은 그래픽 디자이너는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님
    조회 : 436건 답변 : 2건 25.04.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9
    채택답변


    1. 로고 디자이너(그래픽디자이너)가 사업자등록시 업태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은 '시각디자인업'으로 진행하면 청년세액감면 혜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이 안 된다면 어느 업태, 종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디자이너의 경우, 다음 업종코드로 사업자 등록시 창업감면 대상입니다

    시각디자인업 749910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 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 전달 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물 및 영상 화면 구성, 기업 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 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예 시>
    ·상업 미술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
    ·실크스크린 디자인
    ·기업 로고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각종 제품 및 상품 패키지(용기, 라벨, 제품 박스 등)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CI, BI)
    ·출판물 편집 디자인
    ·영상 디자인
    <제 외>
    ·애니메이션(만화) 영화 제작(921504)
    ·만화 및 시각 예술을 제작하는 자영 예술가(940200)
    ·광고물 제작 대리(743001~743005)

    2. 일단 제가 청년세액감면 혜택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건 24년도부터이고 25년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려한다면 24년도 발생한 소득도 종소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한 해부터 5년간 종소세가 감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 23년도에 창업 후, 소득없는 폐업은 최초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24년도에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부분은
    해당 년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면 이제 창업감면 대상이나, 사업자등록전 소득이기 때문에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한 25년부터 25,26,27,28,29년 이렇게 5년간 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100%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스마트스토어를 준비하며 '도매 및 소매업' 업태와 '전자상거래 소매업'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있습니다.
    몇 일 뒤 소득 없이 바로 폐업 신고 했는데 이럴 땐 첫 사업이 아니기에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현재 운영중인 디자인과 업종이 다르기에 감면 혜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엄격하게는 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코드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기에
    과거 23년도에 창업을 한 것으로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라 염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업 후, 소득없이 폐업을 했고 그후 다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이나 설비투자 활동이 없음이 입증되면 다시 잔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시각디자인업을 하시는 경우, 디자인한 상품에 대해 온라인스토어에서도 판매를 하므로
    525101 전자상거래소매업도 함께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시각디자인업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함께 사업자등록하면 창업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예를 들어 경기 여주, 이천, 강원도 원주 같은 곳에서 사업자를 내면 최대 100% 세금감면 혜택 받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하나 100%의 감면을 5년간 받기 위해
    허위로 주소만 비과밀지역에서 내는 경우, 나중에 정밀 조사를 거쳐서 감면세액이 모두 추징되고 사업장이 직권폐업되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사업자등록을 한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5. 마지막으로 저 같은 그래픽 디자이너는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시에 발생하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잔자상거래 소매업 중 상당 수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이므로 소비자와 거래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매출을 누락해서 신고하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꼭 발행을 해 주셔야 하거나 누락되지 않게 현금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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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타 답변 채택-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세액감면과 관련해 많은 고민이 있으시군요! 다만 공식적인 조세자문을 제공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내용을 공유드릴게요.

1. 청년창업세액 감면은 사업자등록 후 특정 업종 중 하나라도 해당하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로고 디자이너(그래픽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시각디자인업 으로 사업자 등록하신다면 감면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특히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감면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 시 업태와 종목을 선정하기 전에 항상 국세청이 공고한 해당 연도의 지원 업종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 후 이후의 소득만 감면해주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해부터 5년간 종소세가 감면됩니다. 즉,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한 경험이 있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등록하면 '첫 사업'으로 간주되어 이에 따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 감면 요건에는 "사업개시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에 관련 사업을 처음 시작한 자"라는 항목이 있으므로, 초기 등록과 폐업 사이의 기간이 5년 이내라면 세액감면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세요.

4. 지역별로 청년 창업 지원 정책 및 혜택은 상이하므로 해당 시 군 청으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5.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단, 각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세자문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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