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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대지면적 : 100평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부속토지 별도합산용도배율 준주거 3배적용)

    1.
    위 대지위에 1층 근린생활시설 25평 을 짓고 2층에는 주택의 면적은 33.5을 짓고자 합니다

    (주택면적 > 상가면적, 주택면적 *3배 > 100평 으로 할경우 )

    이경우

    1세대 1주택으로 2년 보유(거주) 하고 12억이하에 부속토지까지 매도 한다면 상가_건물+부속토지까지 비과세가 되는지요


    2. 만약

    상가를 40평으로 하고 2층 주택을 33.5평으로 지은다음 매도직전 상가를 25평으로 면적 변경하거나
    상가를 멸실하고 주택용창고나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매도한다면 부속토지 포함한 전체건물이
    비과세가 되는지요

    정*섭 님
    조회 : 1221건 답변 : 2건 25.04.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9

    주택분만 주택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9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택의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전체가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하는 시점부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시 2년 보유/거주등 요건을 시작해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조건에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대한 것만 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일 것입니다. 상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해당 상가면적의 비율에 따라 적용될 것입니다.

2. 주택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한 경우에도 상기 언급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비과세를 원하신다면, 상가 부분을 주택 용도로 변경 후에 매도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탈세나 사기성 행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조언은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적용법률과 현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 및 조언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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