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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 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 입니다.
    이번에 비영리 법인 어린이집에 CCTV A/S 및 온수기 설치 진행 하였습니다.
    제가 세금 계산서를 어린이집에 발행해야 하는데 일반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세 OR 면세로 발행
    해야 할지 햇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윤*호 님
    조회 : 389건 답변 : 4건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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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비영리 법인에 공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급하는자(판매자)가 과세사업을 하면서 과세물건을 판매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설정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공급한 자는 본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영세율이나 면세로 발행하게 되면

    올바로 발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영세율은 수출 등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고, 면세계산서는 면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급가능하여 과세로 발급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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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9

    세금계산서 10프로 붙여서 그냥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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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1

    설치를 진행해 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이거나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ctv 온수기 설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라 영세/면세로 발행시 부가가치세 탈루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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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 과세,면세,영세율의 여부는 공급 받는자가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 결정 되기 때문에 대표님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일반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 지급 받은 금액 1,100,000원

    공급가액 : 1,000,000 원

    부가가치세 : 100,000 원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에 부가세를 부과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CCTV A/S 서비스와 온수기 설치 등에 대해 대가를 받는다면 이에 대한 부가세를 적용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비영리 사업자인 경우 일반 과세자인 당신이 어린이집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 사업자인 어린이집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세"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므로, 항상 사업자 본인이 확실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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