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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94년4월 생이고 제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23년6월13일에 등록했습니다.
    당시부터 현재까지 저는 직장인입니다.

    사업자는 일반화물차 운송업으로 매출이 발생하고있고, 아버지께서 직원등록은 하지않은 상태로 지입 화물차량으로 운행하시는걸로 매출이 발생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화물차유류비지원만 받았고, 여태납부한 세액은 약 400만원 정도이며, 아직 납부하지않고 밀린 세액은 1천만원 정도입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 및 인정이 나는지
    2. 인정이 된다면 기존에 낸 세액 및 아직 납부 전인 밀린 세액도 소급적용 되는지
    3. 세무사 역량에 따라 세액을 더 감면받을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
    4. 사업은 계속 운영할것인데
    제 명의로 이어간다면 아버지를 직원등록을 해서 유지할지,
    아버지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할지 고민인데,
    어느것이 더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김*훈 님
    조회 : 829건 답변 : 4건 25.04.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1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셨다면 세액감면 신청 가능합니다. 무신고하신 경우 세액감면 불가능합니다.
    2.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만 감면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은 동일하게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세액감면은 여/부에 따른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별도로 역량에 따른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
    4. 세액감면 가능한 기간에는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1

    안녕하세요.

    지난연도에 대해서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감면신청을 하면 과거 납부한 세액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1


    우선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가산세가 매일 발생하고
    체납자로 관리되며 나중에 불이익이 있으니 조속한 납부가 필요하실 거 같네요~

    그리고 명의를 누구로 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실제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이나 업종, 지역 요건을 만족하여 가족이나 친척으로 사업자 등록 후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실 가산세 대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대표님 명의로 사업자를 신청하고 아버님이 운행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아버지를 직원으로 등재하고 아버지 인건비 및 기타 유류비등을 제외한 실제 대표님(아드님) 이익인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2023년 개업 (해당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시 종합소득세 신고분 부터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미납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4. 사업장의 이익을 갖고는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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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에 해당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기업주 및 대표자
- 청년(만 15세 이상~39세 이하) entreprene 등
본인의 상황에서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창업 기간이 7년 이내인지, 청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세액 감면은 일반적으로 해당 년도에 진행되는 세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낸 세금이나 밀린 세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일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3. 세무사는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무회계 관련 세부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가능한 세액 감면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명의에 따른 이점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법률 및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버지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추가 인건비와 연관되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본인의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이점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세무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본인이 청년 창업자로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고, 세법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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