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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매계약을 이미한상태에서

    공동명의의 이점을 모르고 단독명의로 완료했습니다.

    전자계약으로 했고 매도자는 계약해지 후 재계약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인데 계약해지없이 배우자랑 50대50으로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있는방법은 없나요
    안*수 님
    조회 : 1276건 답변 : 2건 25.04.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계약서를 공동명의로 하고 등기를 하면 공동명의로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그것으로 취득세액을 각각 계산하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는 계약서가 기본이고 계약서 자체가 변경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구요.
    그리고 매도자가 해지후 재계약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지하지 말고
    공동으로 매수하는 것은 강제할 수 없겠습니다.
    취득하는 것은 취득자의 마음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 작성시 명의자를 결정하게 되며, 그 후로 명의 변경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동명의를 원한다면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밖에 없는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매도자가 계약해지 후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명의 변경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다면, 매도자에게 다시 한 번 상황을 설명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계약해지 이후인데도 명의 변경을 원하신다면 변호사나 중개사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부동산 등기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명의 변경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와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보통은 부동산 매매계약시 명의자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항을 미리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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