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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엄마가 제앞으로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를
    처음엔 증여를 하셨다가 각종 서류를 꾸려 판결을 받은것이 부담부증여 인데.
    내용은 ..집의가격을 매달 생활비로 사용해야하니 집값이 충당될때까지 매달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조건부 매매형식이죠..

    그런데. 지금 그게 7년이다되어가는 시점에서 엄마한테 양도소득세무신고 라고해서 세금이 4500이상나왔어요
    원래세금은 2000정도인것같은데 무신고 불성실남세라해서 가산세가 붙은것같습니다.

    우리입장에서는 그때 판결을받고 하면서 일처리가다된줄알았는데. 그동안 암말없다가..갑자기 날벼락을 맞은것같습니다.

    제앞으로나온 증여세 1500은 공제되어 안나왔으나..<조건부 매매형식이라 그런것같습니다>갑자기 생각도 못한 엄마한테나온 불성실신고양도소득세에대하여 감면받을 방법이 없을까요...ㅜ ㅜ알았다면 절대 안내고 버티지않았을겁니다..
    허*화 님
    조회 : 169건 답변 : 4건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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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부분 아쉬운 부분입니다.
    당연히 제대로 알았다면 세금을 크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판결문도 있다고 하니 세법상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여러 서류들을 보면서 살펴봐야 할 것같습니다.

    가산세가 먼저가 아니라, 세금대상이 맞는지 여부부터
    판단하고 가산세는 그다음에 생각해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은 사연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담부증여는 양도+증여세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됩니다. 자세한내용은 서류를 검토해야 알 수 있으나 당초에 양도세신고도 했어야 맞기에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납부하시는게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상세 정보를 가지고 대면상담을 받아 최적의 절세해법을 찾아보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이미 과세관청의 처분이 이루어진 건이라 과세관청에서 감면을 시켜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세관청의 처분 자체가 올바로 된 것이 아니라면 불복 등을 제기하겠으나

    재판결과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과세처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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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과세 당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다면 일정 비율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느 정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청구적부심사: 납부할 세액에 이의가 있다면 국세청에 청구적부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하는 절차로, 신고를 했던 것 아닌지, 실제로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납세자가 과세행위에 불복할 경우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본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3. 가산세 감면 신청: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에 대해 감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감면받기 위한 충분한 이유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에는 적절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방법들은 일반적인 정보로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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