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상생 임대인 자격 요건 확인중에 있습니다

    제가 조정지역 아파트 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직전임차기간 2년 충족하고 2023.9.26. 임차인께서 갱신청구권행사하셔서 보증금을 깎아드렸습니다

    임차인이 2025.9.26.까지 거주하시면 상생임대인 자격 취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을 빨리 팔고 싶거든요

    혹시 이 집 매도계약서는 2025. 5. 경에 작성해서 매수자에게 계약금이랑 중도금 지급받고

    잔금과 등기만 2025.9.26.에 진행해도 상생 임대인 자격을 얻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제 님
    조회 : 104건 답변 : 2건 25.04.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유무는 소유권 변동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잔금일(등기일)까지 임대가 유지된다면 상생임대인 특례를 적용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매계약 후 임차인의 중도퇴거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잔금일자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2025.05 계약서 작성해도 무관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장기간 임대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임대료 인상률 관련 요건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 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은 따로 없으나, 매도계약의 세부 내용이나 매수자와의 협의 등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만, 판례 등을 확인해 보았을 때 매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생임대인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매도계약의 세부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상생임대인 자격에 따른 세제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상생임대인 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매도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세제혜택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