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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요(혼인신고x)
    이번에 남편이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어 인테리어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 시부모님께서 수표로 4천만원을 보태 쓰라고 주신 상황입니다. 몇 년전에도 남편 앞으로 4천만원을 수표로 주셨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받게 되어 증여세를 내게 될까봐 걱정중에 있습니다
    수표를 현금화하여 인테리어 업체에 그대로 4천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4천만원 정도의 개인 이체내역도 다 추적당할까요? 아니면 4천을 남편이 아닌 제가 찾고 인테리어 업체에 현금으로 주면 이 과정에서도 세금이 떼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형 님
    조회 : 1569건 답변 : 2건 25.04.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안녕하세요.

    수표는 추적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수표에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수표는 처음 발급할때 누구에게 발급하였는지 추적이 가능한 화폐입니다.
    계속해서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실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이 넘는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여세는 약 300만원 예상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시라면 1억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인신고는 증여세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고민하셔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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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한 해에 2천만원 이상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총 4천만원을 받게 될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자금으로 4천만원을 수표로 받으셨다 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받으신 수표를 그대로 인테리어 업체에 준다면 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시부모님이 직접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수표의 피어는 시부모님께서 선택하신 인테리어 업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수표의 피어로 시부모님이 아니라 본인이나 남편의 이름이 등록된 경우라면 본인 혹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인테리어 업체라든지)에게 그 수표를 지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수표는 반드시 피어(수표의 받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에게 지불되어야 합니다.

한편, 수표를 현금화해서 제3자에게 지출하는 것이나 개인이체로 인경하는 것 모두 추적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혹시 추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해서 올바르게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세무사 혹은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와 관련된 법률은 복잡하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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