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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재직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2023년에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어,
    2025년에 중소기업으로 회귀하였습니다.
    만약에 2026년에 다시 중견기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으로 다시 들어가진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환이 26.04월 일텐데, 26.03 까지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전환되는 해의 마지막 날(2026.12.31)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건가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은 2023년 10월 부로 했기때문에, 저는 군생활 기간 포함하여 2030년 9월까지는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수 님
    조회 : 419건 답변 : 1건 25.04.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정 유예기간 내에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합니다.

    - 매출액이 별표1의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독립성 기준 중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

    -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통상 4년입니다.
    -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조특령 §2②).
    - 유예기간은 법인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 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년채용투자세액감면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것인지, 또는 어떤 법률에 의한 감면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과,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에 관한 정확한 상황과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의 소득세 감면 혜택은 회사의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그 후 회사의 규모가 변동하더라도 이미 받은 혜택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채용투자세액감면 등의 경우,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날짜에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그 이후에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이미 접수된 감면 혜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는 다양한 방안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세무사 또는 관련 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만일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확대된 경우, 그 해의 일정 부분은 중소기업으로서 세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기업의 세무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법 상세 내용과 관련 법률, 기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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