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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조정지역에 1채, 비조정지역에 1채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정지역에 소형기축빌라를 구매하여 임대를 놓고 싶은데
    법령으로는 소형주택은 아예 취득세가 카운트가 안된다고 하는데 부동산들은 조정지역 3주택 구매라 12%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임대사업자를 놓고 60일 이내에 임대를 놓으면 노카운트라고 하는데 이 경우 3채, 4채 소형주택을 구매해도 모두 1% 취득세만 내면 되는것 아닐지 여쭈어봅니다.

    +양도세도 10년 임대를 놓으면 면세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일지요???
    y*****n 님
    조회 : 1743건 답변 : 2건 25.04.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성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채택답변

    1. 소형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다주택자 관련)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3주택자 이상이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율 12% 중과세가 기본 원칙입니다.
    단, 예외 적용되는 소형주택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1억이하 등)

    2. 소형주택 여러 채를 취득해도 모두 1%만 적용 가능여부
    네, 각각의 소형주택이 위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 몇 채를 취득하든, 모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 5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미달되면 그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간주되어 3주택자가 되는 순간 12%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10년 임대하면 비과세되는건 폐지됨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주택은 1억원 미만의 주택을 말합니다.
    1억원 미만인 주택은 아예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취득세 및 양도세와 관련된 내용은 법 개정 등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에 정확하게 명시해드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1. 취득세: 법령에 따르면 소형주택(공용면적이 85㎡이하)의 경우에는 그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기 취득시에 한해서이며, 추가로 소형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과가 됩니다. 또한 특별자치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조정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이에 대한 취득세율이 고액화됩니다.

2. 특례: 다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와 다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취득된 주택을 6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면, 취득세는 1%에 한정되고, 양도세는 면제됩니다.

조정지역에서의 주택 취득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범위와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세법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양도세 면제: 임대사업을 10년 이상 이어가면 양도소득세가 일부 혹은 전부 면제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3채, 4채 소형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나 양도세 면제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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