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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경과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 분양권을(25.5.경 준공예정) 갑이 1인 소유함
    갑은 오피스텔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한 다음 부가세 환급 받아 왔음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을 갑, 을이(부부관계) 공동소유하게 됨

    2. 상담요청
    가. 갑 명의의 일반임대사업자등록에 을 명의를 추가 등록 가능한지

    나. 갑,을 공동 일반임대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었음을 전제로, 그와는 별도로, 을이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다른 개인사업자등록(예 경영컨설팅업 등)을 별개 등록 가능한지(을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오피스텔 잔금대출 받기 위한 목적)
    갑,을의 일반임대사업자와 을의 개인사업자가 동시에 병존 가능한지, 또는 병존 불가능해서 갑,을의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해야 하는지(폐업시, 갑이 기 환급받은 부가세는 토해내야하는지), 또는 갑의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을이 포괄양수한 다음 경영컨설팅업으로 사업자 업종변경을 해야하는지

    다. (갑,을 공유지분 소유에 따라 각 사업자 명의로 각 세금계산서 발행과 각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갑,을이 "공동 일반임대사업자" 지위에서 제3자인 병과 오피스텔 업무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갑,을이 병으로부터 차임을 받을 경우(부가세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전제), 공동일반임대사업자 관련 매출/매입/부가세 등 부분과 을의 개인사업자(경영컨설팅) 관련 매출/매입/부가세 등 부분을 완전 분리하여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한다면, 일반임대사업자 지위에 법령상 위반이나 이슈 소지 예방이 가능한지

    라. 결국은 갑,을 명의 공동일반임대사업자로 업무시설임대차를 원하고(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을 명의 개인사업자(경영컨설팅 등)로 금융권 잔금대출 받기를 원하는 목적이 세무/회계 법령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번창하시고 행복하세요!
    김*호 님
    조회 : 684건 답변 : 3건 25.04.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성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1. 갑 단독 사업자 → 공동사업자 전환: 가능, 정정신고 필요
    2. 을 명의로 동일 주소지에 별도 개인사업자 등록: 가능, 공간 분리 등 실질 요건 충족 시
    3. 갑·을 공동사업자 + 을 개인사업자 병존: 가능, 부가세 신고·세금계산서 분리 관리
    4. 을 명의 개인사업자로 오피스텔 담보 대출:가능, 실사업 증빙 필요
    5. 갑의 기존 환급 부가세 환수 가능성: 낮음, 폐업이나 용도 변경 시 정산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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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동업자계약서를 제출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나. 같은사업장 소재지에서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공동사업자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대출은 은행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 항목에 대한 답변은,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은 1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이며, 따라서 갑 명의의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에 을 명의를 추가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항목에 대한 답변은 사업장주소가 동일한 사업자 등록을 중복으로 할 수 없다는 보통의 원칙이 있지만 일반 임대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동시에 등록하려는 합리적 이유(예시로 기재해주신 "오피스텔 잔금대출 받기 위한 목적" 등)가 있다면 특별히 허용해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것은 세무서의 판단에 따른 예외적인 사례일 것이므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세무서에 사전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자 요건에 부합한다면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항목에서, 을이 개인사업자(경영컨설팅 등)로 금융권 잔금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목적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이 잔금대출을 승인해주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경영컨설팅업 등의 사업개시 초기에는 잔금대출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번거러움과 복잡한 절차를 피하려면, 임대사업과 그외 사업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갑과 을이 동시에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각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더욱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 및 신고 등의 절차와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은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도 세무 절차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이시라면, 항상 복대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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