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세분야에서의 상식적인 시각으로 답변을 해드리면,

1. 납부고지서가 아닌 안내문을 통해 금액을 안내하였을 때, 그안에 연부연납으로 인한 이자부분까지 포함을 안 한 것은 처음 듣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세무사와의 전화 상담이나 문자 등을 통해 최종 답변이 나왔다면 그것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처분청의 오류로 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2.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여부는 결정이 날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조세심판청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소 추상적인 답변이 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님께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와 실제적인 조세관련 문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