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컨설팅 초이, 최희선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주주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출자액 합계가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기에 부부합산 지분율이 50%라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나
5기에 55%가 되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세무회계컨설팅 초이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자의 지분과 합쳐서 50%초과입니다.

1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5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을 모두 합하였을 때 50%가 넘어가면 과점주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계속해서 과점주주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