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컨설팅 초이, 최희선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주주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출자액 합계가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기에 부부합산 지분율이 50%라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나
5기에 55%가 되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주취득세 과표는 이날 현재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55%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 추가로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 과표는 5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지분율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1기 부부합산 지분율이 50%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50% 주주가 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에 따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세무회계컨설팅 초이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