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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토지 면적 : 840 제곱미터 /

    토지위 근생건축물 존재 , 건축물대장 등재 , 면적 240제곱미터

    토지내에 무허가 컨테이너 (건축물대장 없음) 가 존재하여 96제곱미터 정도로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토지와 건축물을 매매 할경우 토지 양도세에 있어 무허가 컨테이너 부분의 면적 이 사업용으로 인정되는지여부

    매도시 컨테이너가 철거되어도 컨테이너 96제곱미터 에 대한 과거 재산세 납부이력이 있는 경우 양도시 비사업용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정*연 님
    조회 : 558건 답변 : 1건 25.04.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여부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에는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비사업용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 토지의 분류 기준은 해당 토지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에 위치한 컨테이너가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가 무허가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쟁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시점에 컨테이너가 철거되었다면, 철거 이후의 토지 사용 상황에 따라 토지의 성격이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 사항은 지역 특성, 세법, 그리고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세법과 관련된 사항은 각각의 개별사안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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