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우선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부모님께서 1억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 이자를 매달 갚아왔습니다. 현재 남은 부채는 5천만원이지만 부모님이 이 부채를 사실상 증여로 변경해주셨고, 그 동안 10년간 증여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세의 전제가 된다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증여세의 세액은 증여받은 금액과 증여받은 사람의 연례 증여받은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처럼 대여금 상황에서 그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증여인지는 논란의 여부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세의 유무를 확실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만약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누락되어 추징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