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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장님이 3.3%는 환급된다며 작년 5월쯤부터 세금을 떼고 알바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세무사 누락으로 신고 자체가 안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ㅜㅜ
    ㅜ* 님
    조회 : 104건 답변 : 1건 25.05.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원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2
    채택답변

    사람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 수 있기는한데 충분히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편의상 신고를 생략하시겠다고 하신다면 3.3프로는 돌려받으시는게 맞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사의 실수로 신고가 누락된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사장님께서는 보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세금은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아니라 사업자가 근로자 대신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을 떼어놓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3% 가산세는 원천징수세율이며 이를 주지 않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본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지 않으면서 세금을 떼어서 지급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는 세무사에게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정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알바생인 당신도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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