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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 항목이 있는데요
    그 사업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지역의료 보험이 부과되는지요?
    강사료도 얼마 되지 않는데 남편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까 염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의 님
    조회 : 482건 답변 : 1건 25.05.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으신 것으로 보이니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 수입 - 필요경비)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상 이음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김영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역의료보험료는 보통 해당 시/도의 의료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신고제도에 기반하여 부과되는데, 사업소득이 얼마 이상일 때 부과되는지는 해당 지역 의료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거주하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거지 중심의 의료보험 가입·피부양자 기준' 시행에 따라 주거지를 기준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한편, 부부가 함께 거주하다가 배우자 중 한 명이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독립적으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받는 강사료나 사업소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의료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지역의 의료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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