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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1 : 통신판매업 (청년 중소기업창업 세액감면 대상)
    사업자2 : 통신판매업

    같은 업종의 사업자가 2개 있습니다
    이 중 사업자1 만 청년 중소기업창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궁금한점은
    현재 추가로 해외구매대행업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업종 확장시에는 헤택을 못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그렇다면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구매대행업을 해야만 구매대행업에서 난 소득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영 님
    조회 : 217건 답변 : 6건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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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6

    맞습니다.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창업으로 볼수있을것입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중략>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상 이음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김영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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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6

    안녕하세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같은 분류내의 업종이라 창업감면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6

    업종추가는 사업의 확정으로 보아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실제로 최초 창업을 하는 경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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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더 내더라도 최초창업이 아니므로 안됩니다.

    창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창업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
    (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1>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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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7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도 한국산표준분류상 세분류가 같으면 감면되지 않으니 등록 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6

    업종 추가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분류가 다른 업종이라면 신규 사업자로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분류가 동일하다면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청년 중소기업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해당 사업이 청년 중소기업창업 세액감면의 대상인지, 그리고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같은 사업자일 경우에도 업종을 추가하면 그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세부사업마다 인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업종의 세분류에 따라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국세청 또는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여 해당 업종이 세감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세감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 청년 중소기업창업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거나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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