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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 세금문의입니다.
    우선 4대보험은 정리가 되었는데(고용,산재 필수 /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필수는 아니나 조건에 따라 가능)
    세금이 궁금합니다.

    조건 : 초단시간근로자로 1달단위로 계약하고 지속(6개월) - 월 70~80만원 정도

    국세청 지침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형태가 지속적, 반복적인 경우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데
    또 문제는 근로소득 1,060,000원 미만이면 소액징수부 적용으로 근로소득세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별도의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또한 별도의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를 안했던걸로 하는데 소득세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정리
    1. 근로소득 일정금액(1,060,000원)미만인 경우 소액징수부 적용으로 근로소득세 발생 여부
    2.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신고도 안해도 되는지
    송*원 님
    조회 : 1685건 답변 : 1건 25.05.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7

    문제는 근로소득 1,060,000원 미만이면 소액징수부 적용으로 근로소득세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별도의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 일정금액(1,060,000원) 미만인 경우,
- 월급여가 1,060,000원 미만인 경우 직장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신고도 안해도 되는지
- 세법 상 원천징수 의무금액 미달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고, 사업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즉,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 후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자의 사업주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근로자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조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세금이 복잡하여 헷갈리시는 점이 많으셨을 텐데 명확하게 답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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