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주택물량정보 등에 따르면 주택은 상가주택, 오피스텔 등 같이 주거공간과 사업공간이 혼합된 건물도 포함하므로 상가+오피스텔인 건물을 매매하거나 새로 건축하는 경우도 주택거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가주택이라도 주택부분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서 주택에 대한 법령이 적용됩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상가와 주택의 성격을 동시에 갖춘 부동산으로서 주택법에서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종합부동산세법상에서는 오피스텔 중에서 문제로 보는 세대는 사실상 주거 목적보다는 사무실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가주택의 주무용도, 특히 5층이 주거용인지 사무용인지 여부에 따라서 주택 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각 기구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