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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연 4800만원 이상인 임대업 일반과세자입니다.
    어느 한 상가에서 부과세를 안내고,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없다고하는데 (아버지는 잘몰라서 ok했다고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손해아닌가요? 간이 과세자는 상관없는데, 일반과세자는 부과세를 받아야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지*혁 님
    조회 : 124건 답변 : 1건 25.05.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원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7

    이익이냐 손해냐만 따지시면 이익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으로 잡힐 매출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도 나오지 않을것이고 이에 따른 건보료 등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후 세무서의 사후검증이나 소명요구가 아주 낮은 확률로 있을 수 있으니 그 위험과 비교하여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업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임대료만 받았다면, 그것은 임대인의 수익으로 계산되며, 이는 임대인의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였다면 이를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이를 증빙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대자 모두 손해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대자 모두 서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합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변드리자면, 임대인인 아버지께서는 부가세를 받지 않고 순수 임대료만 받았다면 손해가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도 필요하며, 만약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면 재협상을 거쳐 부가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료 외에도 부가세를 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합니다.

세법이 복잡하시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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