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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황
    2자녀를 두고 있는 4인 가족 입니다
    비과열지역 지방 소재 아파트
    18년 2월 취득
    21년 8월 동일 소재 지역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당첨 및 계약
    24년 12월 해당 생숙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완료
    25년 5월 오피스텔 준공 예정 6~7월 중 잔금 및 입주 예정

    기존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 매도금액은 6억원대 정도로 예상되는데
    기존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1.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변경되면서 일시적 1주택을 적용할때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분양권 당첨 후 3년이 지났어도 준공이 안되었으니 준공 기점으로 해서 2년 이내 기존 아파트 처분, 1년 이상 거주, 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을 맞추면 되는건가요?

    질문2.
    분양권 당첨 후 3년이 넘게 준공이 안되는 경우 인터넷에 찾아보니 유권해석에 따라 준공 후 세대원 전원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 , 2년 이내 처분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6~7월에 이사 및 전입하고 아이 초등학교 문제로 아이와 배우자는 연말 또는 내년 1월쯤에 이사가는 오피스텔로 전입하려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반드시 전입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저와 같은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무엇인가요?

    질문3 위에 처럼 전입을 나눠서 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불리한 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윤* 님
    조회 : 165건 답변 : 1건 25.05.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질문1,2 네
    질문3 비과세 같으나 사실 판단상황이며,

    양도세 과세 또는 비과세는 거액의 세금차이가 발생하므로 양도세 전문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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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와 관련하여 세무상의 상세한 사항은 가급적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주택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아파트 준공 후 최초로 승계·증여를 포함하는 모든 소유권 이전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주택 분양권의 경우 준공이 일시적 1주택 기준일로 적용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 매도 일로부터 거꾸로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실제 거주(등본상 주거용임대차 등기 또는 전입신고 등을 통해 입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대원 전원이 한꺼번에 전입되지 않아도, 매도시점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것만을 확인하면 됩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세대원 각각이 전입한 시점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1년간의 실제 거주조건을 충족하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이와 배우자가 나중에 전입하게 될 경우, 아이와 배우자가 전입한 시점부터 1년 이후에야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을 나눠서 하는 경우, 이사 시점을 잘 조절하여 매도시점을 연기하거나, 필요에 따라 일찍 매도하여 세액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등의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세무상의 사항은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제가 제공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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