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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분양을 받으면서 동생에게 4억을 빌려 중도금을 갚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제가 동생에게 줄려고 하는 이자에 세금이 27.5%나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동생이 부담스러워해서 제가 대출을 조금 더 받거나 다른데서 좀 더 빌려 동생에게는 2억1천(무이자가능한)만 빌리고 나머지는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무래도 돈을 돌려주는데 대출등의 이유로 한달정도 소요될텐데 그 한달의 이자를 동생에게 주고 세금도 납부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차용증에는 이 모든 내용을 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다 정리된 한달 뒤에 최종 빌리는 금액과 상환날짜만 기재한 차용증을 쓰면 될까요?
    황*영 님
    조회 : 169건 답변 : 1건 25.05.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비영업대금이익은 원천징수세율이
    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 합쳐서 27.5%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달이라도 세금에는 해당이 됩니다.

    위의 내용은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상황이 복잡하므로
    별도로 유료상담 신청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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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이자 또는 차용에 대한 중도상환이 발생하는 한달 간격에 있어서도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피차용인이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처분사실이 발생하는날을 기준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최초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추가로 중도상환이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한 달 뒤에 중도상환 및 최종 차용잔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중도상환이력, 차용잔액, 상환일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5. 차용증는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도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중도 상환 이력에 대한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실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사항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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