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0일에 전매한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내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시행사에 문의했더니
    세금계산서가 매도자(원 분양자)에게 발급되었다고 해서 재발행이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행사 측에서 시기가 많이 지나서 가산세가 나올수도 있어서 재발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재발행을 다시 해줘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유*곤 님
    조회 : 161건 답변 : 1건 25.05.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시행사 측의 입장이 맞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양 당사자간의 전매이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개입할 수 없고, 혹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 매매시에는 공급자인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률적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는 재산의 양도, 대여 등에 대한 대가의 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매 당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제 본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재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는폐사람이 말한 '재발행 불가'란 제2차 판매인, 즉 전매구매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이 아닌 원 분양자에게 발급이 된 세금계산서를 변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경과된 시간이나 가산세 등의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재발행을 원하실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세무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매매계약 체결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임대사업자 등록 등에 대한 협의가 부족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체결 시 세무에 대한 항목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