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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940306 코드도 청년 창업 세액감면 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24년도 과세분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23년도 5월 부터 940306 코드로 지급명세서가 발행되었는데
    23년 5월로 소급해서 사업자 등록 할 수 있나요 ?
    하게되면 가산세나 그런 세금이 부과되나요?
    면세사업자라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청년 창업 세액감면은 비과밀 지역이여야 100%던데
    940306 코드는 물적 , 인적 자원이 없이도 가능한 코드로 알고 있는데
    지역은 그냥 등본상 거주지역으로 판단하는건가요??
    만약에 비 과밀지역에 사업장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921505 과세사업자로 등록 해야하는 걸까요?
    김*지 님
    조회 : 400건 답변 : 1건 25.05.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0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지 않은 프리랜서 소득은 창업이라는 활동이 없으므로 창업감면 대상이 해당 되지 않으며
    비과밀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 해당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으면 이 경우 국세청의 실사와 조사 등을 거쳐
    감면 세액이 추징되고 사업장이 직권폐업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장은
    실제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소급하면 가산세가 지연등록으로 발생하며
    부가가치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액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는 않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940306 코드는 사업장이 없는 면세매입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에 대해선 과세금융상품소득 중 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에 적용되는 제도로, 청년 창업자가 소개되거나 지정된 해당 비과밀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4년도 과세분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다가올 때 국세청 또는 현지 지방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3년 5월부터 940306코드로 지급명세서가 발행된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소급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행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하려는 사업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과밀 지역 창업에 대한 100% 세액감면은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40306 코드로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사업장이 없는 사업이므로 해당 조건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밀 지역에 사업장을 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사업자 코드가 변경될 수는 있으나 이 채널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조건이 맞물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시려는 사업과 관련된 아래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세무서나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및 방법
- 필요한 코드의 사용법
- 세금에 대한 이해
-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
- 청년 창업에 따른 세법의 이해 등에 대한 정보.

또한,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국세청 문서나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지원 사업과 함께 청년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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