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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문의드립니다.

    2014년도
    - A빌라를 제 소득, 제 명의로 정상 구매(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했습니다.
    2020년도
    - A빌라를 부모님께 매도하면서 제가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 여기서 매매금액은 2억 5천(다운계약 아님 기준시가로 거래), 전세계약금은 1억 9천으로
    부동산을 통해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을 하였으며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금융거래는 부모님께서 매매금액에서 전세금액을 뺀 6천만원을 잔금을 입금하며 마무리했습니다.
    2025년 (예정)
    - 개인 사정으로 다시 A빌라를 다시 제가 구매(배우자와 공동명의)하러고 합니다.
    - 물론 부동산을 통해 정상거래로 진행할 예정이며,
    금융거래는 기준시가에서 전세금을 뺀 나머지를 부모님께서 잔금처리할 예정입니다.

    * 소득상황 2005년부터 꾸준한 소득활동 + 자녀있음


    질문 :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년도와 25년도 거래에서 증여의심이 있을까요?

    소*나 님
    조회 : 165건 답변 : 2건 25.05.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부담부증여에서 부모님의 부채는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1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빌라 기준시가가 시가정도이면 증여의심 없음.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본 사안은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매매 등 거래가 기준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없다면, 증여의심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시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반대로 거래 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경우에는 일단은 거래가 기준시가에 근접하게 이루어졌으며, 잔금처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 증여의심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 전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 증여세 공인세무사 등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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