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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A : 아파트 1채 보유(비과세 요건 갖춤)
    B : 빌라2채보유 - 빌라1(임대사업자로 임대중), 빌라2(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임대중, 주임사x) 보유
    ​
    현재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요건은 합가일 기준으로 각각 1채 있을경우로만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A와 B가 혼인한다했을때 B의 1채는 임대사업등록이 되어있어 이럴경우 혼인후 A주택을 먼저 매도할경우 비과세 요건이 성립될까요?
    아니면 혼인신고 전에 A의 아파트를 매도해야될까요?
    y******o 님
    조회 : 144건 답변 : 1건 25.05.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의 규정을 언급해 드립니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 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 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 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 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 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 후에도 A의 주택을 먼저 매도했다면, 그 아파트의 양도가 혼인 전이었다면 비과세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에 B가 소유한 빌라를 먼저 매도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A의 아파트 매매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임대수입이 있는 빌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상 독립과세되기 때문에 A의 아파트 매매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후에도 A의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해석이며 세법은 복잡하므로 과세당국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세한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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