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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금 세대원으로있는 상태에서 세대주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은행 대출을 끼고 85 m2 미만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당일 등기를 이전 및 근저당을 위해 취득세를 납부하고,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를 하면

    취득세가 2주택에다가 생애최초 혜택을 받지 못해서 세금이 커질 것 같은데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안*근 님
    조회 : 266건 답변 : 1건 25.05.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원이라면 빨리 세대분리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취득세에서의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이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취득일 현재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는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별도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 제외)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소유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방법들을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아래 방법들도 모두 장단점이 있고 개인 상황에 따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임차인을 입주시킨 후 매매 체결: 만약 1주택 소유자가 한 경우 85m2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입주해 있는 사실이 입증되면 생애최초 구입자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임차보증금을 환수 후 매매 체결: 매매 체결 전에 기존에 있던 임차인의 보증금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환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임차인의 퇴거 등 추가적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3. 세대 분리 후 매매 체결: 혹은 본인이 세대를 분리하여 취득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로 진행하면 원래의 주택은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로 들어가며, 이에 따라 세대 구성원 수 등이 변동되므로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세세한 상황이나 규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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