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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년 자녀의 자취방을 얻기 위해
    자녀 명의로 받은 전세자금대출 3330만원에 더해
    부모 계좌에서 5670만원을 전세대금으로 입금했습니다.
    전세계약 해지 후 자녀 계좌로 90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현금증여 신고 후 직계비속증여 비과세로 5000만원을 제외한 670만원에 대해 10퍼센트인 67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증여 목적이 없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모의 계좌로 현금을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선 님
    조회 : 831건 답변 : 1건 25.05.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5670만 - 5,000만 = 670만 *10% =67만원이 증여세가 맞습니다.

    이경우 자녀계좌로 들어간 돈을 3개월내에 다시 반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 자체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실제로 재산이 이전되었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위 조건에서는 전세자금을 빌려준 5670만원 중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의 직계비속 증여 세액 공제한도는 한 해에 1회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 증여비과세 5천만원을 제외한 67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입금된 금액중 실제로 증여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전세자금을 부모님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단, 이렇게 되면 원래의 목적인 자녀의 전세자금 지원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증여세 문제로 인해 불편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및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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