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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현재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모텔이 있습니다. 사정상 사업자를 제가 내려고 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할까요?

    2. 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추가로 남편에게 세금 체납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자를 내는 것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김*경 님
    조회 : 378건 답변 : 1건 25.05.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무래도 과세관청에서 집중적인 질문이 예상됩니다.

    2.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고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부부가 재산을 공유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실제로 모텔 운영을 맡게 된다면 이에 따른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2. 남편의 세금 체납 문제는 복잡한 문제로, 이는 개인의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사업자를 내는 것 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재산공동체 형태의 부부가 아니라면, 남편의 세금 체납과 연결되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와 상세히 상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조세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개별 상황과 관련법률, 최근 판례 등을 꼼꼼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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